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22일 발 반가운 뉴스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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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이행에 맞춰 한시적인 대(對)이란 제재 완화 조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이 추가 감축 없이 현 수준에서 6개월간 동결된다. 그동안 금지해 온 한국의 대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과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도 허용된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합의한 공동행동 계획이 20일(현지시간)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이란 제재 완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제재 완화 조치의 적용 시한은 7월 20일까지며 앞으로 6개월간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 상황과 이란-주요 6개국 ‘포괄적 합의’ 여부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미 재무부의 ‘공동행동 계획에 따른 제재 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등과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이 추가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연간 24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그동안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이란산 수입 물량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는 대체할 물량이 별로 없어 업계로서는 부담이 컸다”며 “이번 제재 완화 조치로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돼온 한국의 대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특정제재 대상으로 지명된 사람들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공급, 이전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 완화 조치로 한국은 1억 달러 이상의 제재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소식통은 추정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등이 이란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수입을 금지해 오던 것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8일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이란이 농도 20% 농축 우라늄의 생산 중단 조치를 확인하고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 이를 보고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란원자력기구의 무함마드 아미리 안전국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생산한 20% 농축 우라늄 196㎏을 연료용 산화물로 전환하는 작업도 시작했다”고 이란 관영 뉴스통신 IRNA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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